에블린엘라 2024. 9.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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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은행법을 알아두어야 좋다 하죠. 아는게 힘인 그런 나라에서 은행법 공유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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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은 은행의 설립, 운영,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은행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은행의 설립 및 인가**
   - 은행을 설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자본 요건과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금융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은행은 자본금 요건뿐만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심사받습니다.
 
### 2. **은행의 업무**
   - **일반 은행 업무**: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을 제공하며,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수 업무**: 은행은 신탁 업무, 외환 업무, 금융상품 판매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 3. **은행의 경영 및 지배구조**
   - 은행법은 은행의 이사 및 임원의 자격 요건,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부당한 이익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은행의 대주주는 일정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의 경영권 변동 시에도 보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 4. **감독 및 규제**
   - 금융당국은 은행이 건전한 자산을 유지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은행을 검사하고, 필요 시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BIS 자기자본 비율** 등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불법 행위나 부실 경영이 발견되면 은행 경영진에 대한 처벌, 은행의 영업 정지 또는 퇴출까지도 가능합니다.

### 5. **소비자 보호**
   - 은행법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 의무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요구됩니다.
   -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이 은행법과 함께 적용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합니다.
 
### 6. **외환 거래 및 국제 금융**
   - 은행은 국제 거래와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도 엄격히 관리됩니다.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외환 거래 보고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7. **기타 규제**
   - **대출 규제**: 은행은 과도한 대출로 인해 금융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준 하에 대출을 제한받습니다.
   - **이해상충 방지**: 은행 내 임원이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은행 자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09.06 - [금융 + 경제 이야기] - 경제윤리

 

경제윤리

경제윤리란 무엇일까요. 하단에 글은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럼, 좋은 시간되세요.     경제윤리(Economic Ethics)는 경제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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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금융 + 경제 이야기] - 한국 사회 경제

 

한국 사회 경제

별로 행복하지 않는 나라 구조이죠. 경제라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면 다 되는 노예들이 모인 집합체 같습니다. 그럼에도,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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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 [금융 + 경제 이야기] -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

이 역시도 투자권유 글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적성에 잘 맞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구요. 기질상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시간 되세요.늘 가정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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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 [금융 + 경제 이야기] - 브랜드 소비 심리

 

브랜드 소비 심리

한국인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브랜드 일명, 브랜드라 하면 너도나도 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회 만연에 깔려 있습니다. 그 브랜드 소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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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 [금융 + 경제 이야기] -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투자 역시 대출과 비슷하게 잘 활용하면 이득이지만, 잘못 활용하면 해가 된다 하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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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금융 + 경제 이야기] - 금융윤리의 중요성

 

금융윤리의 중요성

금융윤리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윤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윤리란게 결여되는 순간 문제와 파괴적 현상은 반드시 고개를 내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융윤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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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pic.kr/wtSfV0B

 

급기야 ‘김치 판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배추김치 / 픽사베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겹쳐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포장김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식품 쇼핑몰에서는 김치 품절 사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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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pic.kr/hp0Q1bU

 

가뭄·폭염에 배춧값 고공행진…정부,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여름철 가뭄과 폭염 여파로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수입을 긴급 추진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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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기 근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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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징계 및 처벌**
   - 은행법을 위반한 경우, 은행 및 관련 임직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 영업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의 변동성 및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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