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12:24ㆍ금융 + 경제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중견기업의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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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 간 기업 승계가 지원됩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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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생경제 회복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5.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해당 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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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동영상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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