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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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편 방향

 

 

 

원문 요약

 

 

•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공정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세수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세입 확보 쪽에 중점을 두었다.  
• 감세 기조보다는 증세 및 세율 정상화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English Translation

 

 

• The tax reform plan is structured around three main directions: technology-driven growth, inclusive taxation, and strengthening the revenue base for fair growth.
• Given the weakening tax base, the reform emphasizes securing revenue.
• The plan shows a shift away from a tax-cutting stance toward normalization of tax rates and some tax increases.

 

 

 

日本語訳

 

 

• 今回の税制改編案は、「技術主導の成長」「包摂的税制」「公平成長のための歳入基盤強化」という三大基本方針を掲げています。
• 税収基盤の弱化を背景に、歳入確保に重点が置かれています。
• 減税志向から税率の正常化・増税方向への転換が見られます。

 

 

 

 

2. 법인세 및 배당소득 관련 조항

 

 

 

원문 요약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 수준에서 25%로 인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림.  
•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정, 최고세율 약 35% 수준으로 설계됨.  
•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English Translation

 

 

• The top corporate tax rate is raised from approximately 24% to 25%, with a 1-percentage-point increase across all taxable income brackets.
• For high-dividend listed corporations, a separated taxation on dividend income is introduced, with a top rate of around 35%.
• The threshold for major shareholder stock capital gains tax is lowered from KRW 5 billion (≈50억원) to KRW 1 billion (≈10억원).

 

 

 

日本語訳

 

 

• 法人税の最高税率を現行の約24%から 25% に引き上げ、すべての課税標準区分で税率を1ポイントずつ引き上げ。
• 高配当上場法人に対して配当所得の分離課税を導入予定、最高税率はおおよそ35%に設定。
• 大株主の株式譲渡所得課税の対象基準金額を、従来の50億ウォンから 10億ウォン に引き下げ。

 

 

 

 

3. 증권거래세 및 자본시장 관련

 

 

 

원문 요약

 

 

• 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됨: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별로 인상 검토됨.  
•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와 달리, 확대된 과세 기준에 대해 시장 우려가 제기됨.  

 

 

 

English Translation

 

 

•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s are also being adjusted: increases are considered for different markets such as KOSPI and KOSDAQ.
• Despite the goal of revitalizing the capital market, concerns are being raised regarding the expanded tax base and increas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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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訳

 

 

• 証券取引税率も見直され、コスピ（KOSPI）・コスダック（KOSDAQ）などの市場ごとに引き上げが検討されています。
• 資本市場の活性化を目的としている一方で、課税対象の拡大や課税強化に対して市場から懸念が上がっています。

 

 

 

 

 

4. 미래산업 지원 및 감면정책

 

 

 

원문 요약

 

 

•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예컨대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 중심 데이터센터에 대해 더욱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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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anslation

 

 

• The tax credit rate for future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AI and semiconductors will be expanded. For example, data centers for AI services designated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will receive higher tax credits.
• A new tax credit is being introduced for webtoon and video-content production expenses.

 

 

 

日本語訳

 

 

• 人工知能（AI）・半導体など将来戦略産業に対する税額控除率を拡大。例えば、国家戦略技術クラスのAIサービス用データセンターには更に高い税額控除が適用されます。
• ウェブトゥーン・映像コンテンツ制作費等に対する税額控除を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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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양육 및 교육비 공제 관련

 

 

 

원문 요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를 제공.  

 

 

 

English Translation

 

 

• The credit-card income deduction limit for multi-child households is increased.
•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der 9 years old, the cost of art/sports academies up to KRW 3 million per year qualifies for a 15%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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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訳

 

 

• 多子世帯に対するクレジットカード所得控除の限度額を拡大。
• ９歳未満の小学生の芸術・体育系学習塾費に対し、年300万ウォンを上限に15%の税額控除を提供。

 

 

 

 

 

✅ 주의사항

 

 

• 이 개편안은 2025년 발표된 내용으로, 일부 조항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 정치적·경제적 반발 및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언론보도 기준이며 공식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 번역은 요약문 수준이며, 법률문서 고유의 정확한 법률적 용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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