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4. 16:18ㆍ금융 + 경제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한 단계별 조치와 유용한 정보입니다.
1. 상황 파악
•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 및 부채 상태를 다시 검토하세요.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많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긴급 조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아직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 법률 상담: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임대인과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거나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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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를 통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민사 소송: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신청: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4. 지원 제도 활용
• 전세 피해지원센터
•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상담 신청하세요.
• 금융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 상품에 가입했다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주거난을 겪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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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 방법 (다음 계약 시 유의점)
• 임대인 신원 철저 확인: 집주인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공인중개사 활용: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공제증서를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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