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2. 12:19ㆍ금융 + 경제
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 증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함
• 임대차 계약은 쌍방 합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동의해야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2. 증액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 중 보증금(또는 월세) 증액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지역별로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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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 증액 최대 5% (250만 원)까지만 가능
• 기존 월세 100만 원 → 증액 최대 5% (5만 원)까지만 가능
3. 증액 합의 시 확정일자 또는 갱신 계약서 작성 추천
• 보증금 증액 후에는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갱신 방법
•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합의’ 문구를 추가하고 서명
• 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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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거부하면?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 갱신 시점(2년 후)**에는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증액 가능 여부
상황 가능 여부 비고
임차인이 동의함 ✅ 가능 단, 5% 이내 증액 가능 (주택 기준)
임차인이 거부함 ❌ 불가능 계약 갱신 시 조정 가능
계약 갱신 시 ✅ 가능 협의하여 조정 가능
https://im.newspic.kr/XEqyYFS
보증금 증액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5% 이내 증액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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