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 금융 규제 변화

728x90

① 🌍 글로벌 주요 금융 규제 변화 (2027년 예정)

 

 

 

■ 💳 바젤 III 및 은행 자본 규제

 

 

• 유럽연합(EU)은 Basel III의 FRTB(Fundamental Review of Trading Book) 규칙을 2027년 1월 1일로 최종 연기  
• 영국은 Basel 3.1 자본 규제 도입을 2027년 1월 1일로 또 연기; 일부 트레이딩 암의 내부 모델 규제는 2028년 적용 예정  
• 미국은 현재 Basel III endgame 규제안에 대해 수정 작업 중이며, 2026년 Ⅰ분기 중 완화된 자본규제 규칙을 계획 중  

 

 

 

■ 데이터 접근과 ESG 보고

 

 

• EU의 Financial Data Access (FiDA) 프레임워크,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은행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정 도입 예정  
• EU는 ESG 등급 평가 투명성 입법(규제 2023/0177 COD) 추진 중이며, ESMA가 감독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  
• 한국은 ESG 공시 로드맵 일부 보류 결정, 글로벌 흐름에 맞춘 추가 조정 가능성 존재  

 

 

 

■ 디지털 혁신 및 사이버 보안

 

 

• 금융기관 대상 AI 기반 거래 시스템 규제 강화 계획 (투명성·편향·책임 규제) 및 규제 프레임워크 분석  
• 양자 컴퓨팅 시대 대비 암호 보안 전환 중요성 강조, 국제 규제 공동 대응 강조됨  

 

2025.06.30 - [금융 + 경제] - 이구워크 할인행사

이구워크 할인행사

2025.07.01 - [금융 + 경제] -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 세제 및 부가가치세 변화 (EU 중심)

 

 

• EU VAT in the Digital Age (ViDA) 개혁: OSS 확장,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등
  

 

 

 

 

 

② 🇰🇷 한국 주요 제도 변화 (2027년 중심)

 

 

 

■ 가상자산 과세 및 디지털 자산 법제화

 

 

• 가상자산 소득세 20% 적용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  
• Digital Asset Basic Act (DABA) 법안 추진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기업 ETF 투자 허용, STO 등 규율 포함 예정  
• FSC/FSS는 VASP 등록과 ISMS 인증 의무 강화, 서비스 제공자 준수 체계 구축 중  

 

2025.06.13 - [금융 + 경제] - 25년 하반기 대형마트 전망

25년 하반기 대형마트 전망

2025.05.20 - [금융 + 경제] - 앱테크 플랫폼 이벤트

앱테크 플랫폼 이벤트

 

 

■ 내부통제 및 핀테크 규제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체계 제출 의무 강화 (책임맵 제출 등) 예정  
• FSC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장: 디지털 금융 혁신 서비스 활성화 지속 중  

 

 

 

■ 세금 및 기업 규제 개편

 

 

• 2026년~2027년 중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상향 계획 포함: 2027년 증세 수혜 목표로 검토 중  

 

 

 

 

 

③ ✅ 주요 변동 사항 요약 테이블

 

구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시행 시점 / 연기 일정
Basel III	FRTB 및 Basel III endgame 규제 연기	EU·UK: 2027년 / UK 일부는 2028년; USA는 재조정 중
FiDA	금융 데이터 접근 규제 도입	EU: 2027년 시행 예정
ESG 등급	투명성 강화 및 감독체계 도입	EU 심의 중, 2027년 이후 예상
AI · 보안	AI 규제 및 양자 보안 대비 추진	2025~2027년 글로벌 추진
ViDA	OSS, e-invoicing 기반 VAT 개혁	EU: 2027년~2035년 단계적 실행
가상자산세	20% 과세 시행 지연	한국: 2027년 1월 1일
DABA 법안	디지털 자산 법체계 구축	법안 심의 중, 시행 준비
내부통제규제	금융 내부통제 의무 강화	2025~2027년 도입 예정
기업·세금	법인세ㆍ증권거래세 상향	한국: 2026~2027년 조정 예정

 

2025.05.27 - [금융 + 경제] - 25년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

25년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

2025.05.12 - [금융 + 경제] - 3.3 원천징수 환급금과 포인트

3.3 원천징수 환급금과 포인트

 

 

 

④ 🌐 번역 및 다국어 제공 방식 안내

 

 

• 지원 언어: 한국어(ko), 영어(en), 스페인어(es), 중국어 간체(zh‑CN), 일본어(ja), 프랑스어(fr), 독일어(de), 러시아어(ru)
• 번역 방식: 자동 번역 기반 + 용어 일관성 및 자연스러운 문장 흐름 검수 가능
• 중복 없이 독립 구성: 원문 데이터 → 각 언어별 완전 독립 번역 제공
• 제공 형식: PDF, DOCX, HTML 등 문서 형식 지원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