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주요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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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세법 주요 개편사항

 

 

 

📌 가. 전략산업·R&D·투자 관련 세제 혜택 강화

 

 

• R&D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20% → 50%,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기존 15% → 25%로 확대, 기한 동일 ().
• 국가 전략산업(반도체, AI, 배터리 등) 관련 생산비용 일부 법인세 공제 신설 ().

 

 

 

 

 

📌 나. 청년·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월 2.4만 원 → 3.3만 원으로 상향, 부분인출(최대 40%) 허용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변경, 자녀 세액공제 확대(1명 15→25만 원 등)  .
• 혼인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100만 원 한도 적용  .

 

 

2025.07.02 - [금융 + 경제] - 인천광역시 주택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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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 [금융 + 경제] - 대외금융자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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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창업·벤처·소기업 관련 세금지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7년까지 연장, 수도권 기준 일부 축소  .
•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인력 증가율 ×100%로 확대 ().
• 벤처 투자 세제 인센티브 연장: 출자공제·양도차익 비과세 등 유지  .

 

 

 

 

 

📌 라. 상속·증여·부동산 과세제도 변화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 40% (기준금액 30억 원 초과부터 적용) ().
• 상속세제 개편 계획: 2028년 보험형 세제 도입 목표, 공청회 2025년 실시  .
• 1주택 취득세 특례 확대: 인구 감소지역 등 특정 지역 대상 확대  .

 

 

2025.06.30 - [금융 + 경제] - 26년 국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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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 [금융 + 경제] - 26년 유통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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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거주자·외국인 투자 과세

 

 

• 비거주자 가이드 발간: 비거주자 소득 신고 절차·세율 명확화  .
• 외국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2천만 원 초과 차익 20%, 3천만 원 초과 25% 과세안 제도화(2025년) ().
• 외국인 국채 이자 소득 공제절차 간소화: 납부절차 간소화·환급 청구 직접 신청 허용 ().

 

 

 

 

 

📌 바. 부가세·전자세금계산서 개편

 

 

•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개인사업자 대상, 2027년까지 유지  .
• VAT 법 개정안 통과: 2025년 예산안에 반영  .
• 환급이자율 조정: 국세환급·관세환급 이자율 3.5% → 3.1%로 인하 예정 ().

 

2025.04.24 - [금융 + 경제] - 25년 은행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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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금융 + 경제] - 압구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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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산 시장·주주 지향 정책

 

 

• 배당소득 세제 개편 추진: 고배당 유도 위한 과세율 조정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정부·야당 검토 중 ().

 

 

 

 

 

📌 아. 국제 조세 및 글로벌 기업 과세

 

 

• GloBE·UTPR 도입 준비: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2025 발효, 2026 징수 예정)  .
• 이중과세 방지 정책 강화: 95개 국가와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운용 ().

 

 

 

 

 

✍️ 2. 요약표

 

분야	주요 내용
R&D 및 전략산업	공제율 대폭 확대, 기한 연장
출산·청년 정책	비과세 확대, 계좌 지원금 강화
창업·벤처	세액감면 연장, 고용기반 확대
상속·증여 과세	세율 최고 40%, 신고제도 개편
외국인·비거주자	국채 이자·투자소득 과세 체계 조정
전자세금·환급 절차	공제 연장, 환급이자율 인하
배당·투자과세	고배당 격려, 금융투자세 폐지 검토
국제 조세	GloBE 도입, OECD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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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국어 번역

 

 

 

🇰🇷 한국어

 

 

2025년 세제 개편: 기업 R&D·투자 공제 확대, 청년·출산·창업 지원 강화, 상속세·외국인 과세제도 변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배당 및 글로벌기업 과세 제도 개편.

 

 

🇺🇸 English

 

 

2025 South Korea Tax Reform Overview: Enhanced R&D and investment credits, expanded youth/childbirth/entrepreneur incentives, inheritance tax rate cut, revised foreign investor and non-resident taxation, VAT and e-invoice reforms, dividend tax adjustments, and global minimum tax (GloBE) implementation.

 

 

🇯🇵 日本語

 

 

2025年韓国税制改革まとめ： R＆D・投資税額控除拡大、若者・出産・創業支援強化、相続税率引き下げ、外国人・非居住者課税の見直し、電子請求書制度延長、配当課税改正、グローバル最低税(GloBE)導入。

 

 

🇨🇳 中文

 

 

2025年韩国税制改革一览：扩大研发和投资抵免、加强青年/育儿/创业支持、降低继承税率、调整外籍投资者及非居民课税、延长电子发票抵免、股息税改革及全球最低税(GloBE)导入。

 

 

🇪🇸 Español

 

 

Resumen reforma fiscal Corea 2025: Mejora de créditos fiscales para I+D e inversiones, incentivos ampliados para jóvenes/niños/emprendedores, reducción del impuesto de sucesiones, reforma tributaria a extranjeros/no residentes, extensión de la factura electrónica, ajustes en el impuesto a dividendos e implementación del impuesto mínimo global (GloBE).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