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5. 14:57ㆍ금융 + 경제
한국어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
1. 결정 결과: 금액 및 인상률
-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됨.
- 이는 전년(₩10,030원) 대비 ₩290원 증가, 인상률 **2.9%**에 해당함.
- 월급 환산 기준: 통상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156,880원 수준.
-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이며, 노동·사용자·공익 위원 모두 동의한 첫 사례 (17년 만)임.
2. 결정 과정 및 쟁점
(1) 심의 절차 및 일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4월부터 심의 절차를 시작했으며, 첫 전원회의는 4월 22일에 개최됨.
- 본격적인 노·사·공익 간 인상률 협의는 6월경부터 진행됨.
- 여러 차례 조정과 논의 끝에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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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주장과 갈등
- 노동 쪽은 2026년 시급 ₩11,500원 (약 14.7% 인상)을 요구했음.
- 반면 사용자 및 중소기업 쪽은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까지 요구함.
- 중소기업 대상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약 **66%**는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함.
- 그 근거로 2025년 최저임금이 이미 경영 부담이라는 응답이 72.6%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3) 쟁점 사항들
- 차등 지급 제도 제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 요구가 있었으나 거부된 것으로 보도됨.
- 주휴수당 논의: 소상공인 측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체계에서 배제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구했음.
- 실질임금 문제: 인플레이션 및 물가 상승 속에서 2.9% 인상이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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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 및 파급
- 저임금 근로자 대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은 특히 수익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 증가 요인
- 고용 유연성 요구 증가: 일부 기업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 축소,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정부 생활임금과의 격차: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2026년 생활임금을 ₩12,275원/시간으로 정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대비 약 ₩1,955원 더 높음.
- 정책적 보완 요구 증대: 저소득층 보조금,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보조 등 보완 정책 필요성이 강조됨
English Translation: Everything About the 2026 Minimum Wage (Korea)
1. Final Decision: Amount & Increase Rate
- The 2026 minimum wage in South Korea is set at ₩10,320 per hour.
- This is an increase of ₩290 from the 2025 rate of ₩10,030, representing a 2.9% rise.
- Converting to monthly salary based on 209 working hours: ₩2,156,880 per month.
- Notably, the decision was reached through a full consensus (unanimous agreement) among labor, management, and public-interest members — the first time in 17 years this has happened.
2. Process & Key Disputes
(a) Deliberation Process & Timeline
- The Minimum Wage Commission began deliberations in April 2025; the first plenary session was held on April 22.
- Intensive negotiations among labor, employer, and public-interest representatives began in June.
- Following multiple rounds, the final agreement was reached on July 10 in the 12th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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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abor & Employer Proposals
- Labor unions initially proposed ₩11,500 per hour (14.7% increase) for 2026.
- Employers, especially small business groups, largely called for freezing or even reducing the wage.
- A survey among SMEs showed that ~66% of respondents wanted a freeze or reduction in 2026.
- In 2025, ~72.6% of SMEs already considered the current minimum wage a burden.
(c) Contentious Issues
- The idea of differentiated minimum wage by industry (차등 적용) was proposed by employers but was rejected.
- Employer groups also demanded abolishing or adjusting weekly holiday pay (주휴수당) provisions.
- Critics argue that a 2.9% increase might not keep up with inflation, resulting in real wage erosion for low-wage workers.
3. Impacts & Ramifications
- Benefit for low-wage workers: The increase helps raise incomes for those at the bottom of the wage distribution.
- Cost pressures on SMEs: The higher wage imposes greater cost burdens, particularly for small firms with margins already under stress.
- Potential employment adjustments: Some firms may reduce hiring, cut work hours, or automate to offset wage increases.
- Gap with living wage benchmarks: For example, Busan city set its 2026 living wage at ₩12,275/hour, about ₩1,955 above the minimum wage.
- Calls for policy complements: To balance effects, demands grow for subsidies, tax relief, insurance premium support, and other social safety measures.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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