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자 법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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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제도 개요 / Legal & 制度 Overview

 

 

 

한국어

 

 

• 금융위원회(FSC)은 2023년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인신용관리 및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히 미상환 대출금액이 3천만원(30 million KRW)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이나 합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또한 채무추심 연락 횟수 제한(예: 주 7회) 및 연체 원금에 대한 가산이자 부과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5년 7월,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채무자 보호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English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nounced on December 20, 2023 that the “Act on Personal Credit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Debtor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legislation establishes a legal basis that individual debtors can directly request debt restructuring from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ularly when their outstanding loan amount is 30 million KRW or less.  
• The law also includes provisions limiting the number of debt-collection calls (for example, up to 7 times per week) and prohibits additional interest on the original principal for delinquent debts.  
• In July 2025, the FSC announced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system for delinquent individual claims, identifying “debtor protection” as a major policy direction.  

 

 

 

 

2. 주요 내용 및 채무자 보호 조항 / Key Content & Debtor Protection Provisions

 

 

 

한국어

 

 

1. 채무조정 요청권
   
2. 추심 연락 제한 및 가산이자 금지
   
3. 채권 양도·추심 위탁 관련 책임 강화
   
4. 채무자 상담·재기지원 강화
   
5. 채권자가 제척기간을 되살리는 관행 개선
   

 

 

English

 

 

1. Right to Request Debt Restructuring
   
2. Limits on Collection Contact & Ban on Additional Interest
   
3. Strengthened Responsibilities for Assignment/Outsourcing of Claims
   
4. Enhanced Debtor Counseling & Re-start Support
   
5. Addressing Practices that Revive Statute of Limitations
   

 

 

 

 

 

3. 적용 범위 및 유의사항 / Scope & Precautions

 

 

 

한국어

 

 

• 이 제도는 ‘소액채무자’라는 용어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나,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 혹은 채무 상환 곤란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사실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가 중심입니다.
• 이 절차는 파산·회생 제도와는 별도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채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채권자와의 협의, 금융회사 내부 심사 등이 필요하므로 자동으로 채무가 탕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책은 채무자를 보호하되 채권회사의 회수 가능성 및 금융시장 건전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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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Although the term “small-amount debtor” is not explicitly defined in the law, the system effectively targets individual debtors whose loan amount is up to 30 million KRW or are finding it difficult to repay.  
• The application primarily concerns debts owed to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e., bank loans etc.).
• This procedure is separate from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systems and is designed to activate creditor-led debt restructuring under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  
• Even if a debtor uses this system, debt elimination is not automatic—negotiation with the creditor and internal review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are required.
• The policy balances debtor protection with the creditor’s recovery rights and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market.  

 

 

 

 

 

4. 최근 동향 및 이슈 / Recent Trends & Issues

 

 

 

한국어

 

 

• 2025년 7월 기준, 정부의 법률 구조 채무자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법률지원 변호사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원체계의 정비가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 채권회사가 소멸시효 경과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활용해 시효를 되살리는 관행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위의 제도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및 채무에 대한 상담이나 절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법원 및 신용정보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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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As of July 2025, although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legal-aid support for debtors is rising, the number of lawyers providing such support has actually declined, indicating a challenge in the support system.  
• The practice of loan companies reviving statute of limitations on debts via payment orders has been criticized, and policy reforms by the FSC are underway.  
• Cooperation between courts and credit-information agencies has been strengthened to assist socially vulnerable debtors and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access insolvency procedures.  

 

 

 

 

 

5. 요약 및 제언 / Summary & Recommendations

 

 

 

한국어

 

 

• 요약하자면, 최근 한국의 소액채무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주도의 채무조정 제도를 법률화하고, 채무추심 관행을 규제하며,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제언하자면, 채무자가 본 제도 이용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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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In summary, recent South Korean policy for small-amount debtors is moving toward legalizing creditor-led debt restructuring, regulating collection practices, and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debtor recovery.
• Recommendations for debtors considering this system: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