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 09:03ㆍ금융 + 경제
📌 수입차 관세 부과 개요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VAT)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수입차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이며, 한·미 FTA,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부 국가의 차량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차 관세 및 세금 계산 방법
① 기본 관세(8%)
• FTA 미체결국(예: 중국, 태국)에서 수입 시 8% 부과
• FTA 체결국(미국, EU 등)에서 수입 시 관세 면제
②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 배기량 2,000cc 이상: 공장도 가격(과세표준) × 5%
• 배기량 2,000cc 미만: 동일한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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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개별소비세 × 30%
④ 부가가치세(VAT, 10%)
• (차량 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수입차 세금 예시 (FTA 비적용 시)
🚗 미국산 차량 (가격: 5,000만 원, FTA 적용으로 관세 0%)
• 개별소비세: 5,000만 × 5% = 250만 원
• 교육세: 250만 × 30% = 75만 원
• 부가가치세: (5,000만 + 250만 + 75만) × 10% = 532.5만 원
• 총 세금: 85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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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차량 (가격: 5,000만 원, 관세 8% 적용)
• 관세: 5,000만 × 8% = 400만 원
• 개별소비세: (5,000만 + 400만) × 5% = 270만 원
• 교육세: 270만 × 30% = 81만 원
• 부가가치세: (5,000만 + 400만 + 270만 + 81만) × 10% = 575.1만 원
• 총 세금: 1,326.1만 원
📌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
• 한·미 FTA: 미국산 승용차 관세 0%
• 한·EU FTA: 유럽산 자동차 관세 0%
• 한·캐나다 FTA: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0%
• 한·중 FTA: 승용차 관세 면제 대상 아님 (8%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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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수입차 구매 시 FTA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짐
✅ **FTA 국가(미국, EU 등)에서 수입하면 관세 0%**로 상대적으로 유리
✅ 중국, 태국 등 FTA 비적용 국가는 여전히 8% 관세 부담
✅ 총 세금은 차량 가격의 18~30% 수준이므로 구매 전 꼼꼼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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