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5. 18:36ㆍ금융 + 경제
소규모 환전소의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따라 규제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환전소 운영을 위한 등록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려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감독) 및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호텔, 여행사, 편의점, 기타 환전업을 하려는 자
• 등록 절차: 관할 한국은행 본부에 환전업 등록 신청 → 승인 후 영업 가능
2. 거래 한도 및 규제
• 환전소는 1회당 미화 2천 달러(USD) 이하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 동일인 기준 1년간 미화 2만 달러(USD) 초과 거래 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환전 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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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
• 1회 미화 1만 달러 초과 거래 시 FIU 보고
• 의심 거래 발생 시 FIU에 즉시 신고 (예: 반복적 소액 환전, 수상한 자금 흐름)
4. 환율 적용 및 세금
• 환율은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 환전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 있음
5. 외국환 거래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 미등록 환전업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외환거래 시 거래 금액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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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운영을 고려하신다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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