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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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요약: 한국 정부의 주요 세금 종류 및 과세 방식

 

 

 

1. 소득세 (Income Tax)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괄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구조로 부과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며, 개인소득세의 약 10% 수준이 더해집니다.  

 

 

 

2. 법인세 (Corporate Tax)

 

 

•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단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컨대 과세소득이 2 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9%, 20 억~300 억 원 구간에서 세율 21%, 300억 원 초과부터는 24%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어 최대 실효세율이 약 26.4%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Inheritance & Gift Tax)

 

 

• 한국에서는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가 함께 운용되고 있으며,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 과세율은 대체로 10% ~ 50% 구간이며, 높은 구간은 과세표준이 큰 상속 또는 증여에 적용됩니다.  
• 2028년부터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개별로 부담)” 방식 개편안이 정부 안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자산 관련 세금

 

 

• 재산세(Property tax): 토지·건물·주택소유자에 대해 매년 과세되며, 통상 0.07% ~ 5% 수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 추가로 과세되며, 세율은 0.5% ~ 5% 수준입니다.  
• 취득세(Acquisition Tax):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취득 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1% ~ 12% 수준입니다.  

 

 

5. 증권거래세 및 기타 금융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Financial Taxes)

 

 

• 국내 주식, 코스닥 주식 및 미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 또는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상장주식의 경우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가상자산(cryptocurrency)에 대해서도 정부가 2025년부터 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등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Consumption & Excise Taxes)

 

 

• 특정 재화 및 서비스(고급품,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가 부과됩니다.  
• 정부는 유가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세금 감면 또는 인하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11월부터 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7. 체납세금 및 징수 제도

 

 

• 국세의 경우 일반 체납분은 5년, 고액 체납(5억 원 초과 등)은 10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 고지된 세금에 대한 징수 절차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Overview of Major Tax Types and Collection Methods in South Korea

 

 

 

1. Income Tax

 

 

• South Korea taxes income (employment, business, interest/dividends, pension, etc.) under a progressive rate structure.  
• 2025 example rates: up to KRW 14 m → 6%; up to KRW 500 m → 40%; over KRW 1 billion → 45%.  
• A local income tax surcharge of around 10% of the national income tax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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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porate Tax

 

 

• Corporate taxable income is subject to tiered tax rates: e.g., 9% for small income, 21% for mid‑range, and 24% for very large income.  
• When adding local taxes, the effective maximum corporate tax rate can reach around 26.4%.  

 

 

 

3. Inheritance & Gift Tax

 

 

• Inheritance and gift taxes are used to tax large wealth transfers. South Korea does not have a separate estate tax.  
• Tax rates range from 10% to 50%, depending on value. Reform to a “recipient‑based” tax is proposed for implementation in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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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perty/Wealth Taxes

 

 

• Property tax: levied on land/buildings/households at 0.07%–5% annually.  
•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pplies to high‑value assets, rates 0.5%–5%.  
• Acquisition tax: charged when acquiring property or vehicles; rates 1%–12%.  

 

 

 

5. Securities Transaction & Financial Taxes

 

 

• Transactions in shares may trigger securities transaction tax: listed shares 0.15%–0.18% (2024–25).  
• Cryptocurrency gains: from 2025, will be taxed as “other income” at 20% for net gains above KRW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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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sumption & Excise Taxes

 

 

• Excise taxes apply to luxury goods, alcohol, tobacco, etc.  
• Fuel tax cuts/adjustments are periodical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e.g., cut rates reduced starting Nov 2025).  

 

 

 

7. Delinquent Tax Collection & Statute of Limitations

 

 

•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general national tax is 5 years; for large unpaid taxes it’s 10 years.  
• If collection procedures begin (notice, seizure, etc.), the statute can be interru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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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文摘要：韩国政府税种与征税方式概览

 

 

 

1. 所得税

 

 

• 韩国对薪资所得、经营所得、利息股息所得、养老金所得及其他所得实行 累进税率制度。 
• 2025年示例税率：应税所得至 1,400 万韩元 → 6%；至 5 亿韩元 → 40%；超过 10 亿韩元 → 45%。 
• 此外，还需缴纳大约占所得税10%的地方所得税。 

 

 

 

2. 法人税

 

 

• 企业所得分级征税，如：应税所得较小者税率9%，中等21%，大型24%。 
• 加上地方税后，最高有效税率可达约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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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遗产税与赠与税

 

 

• 韩国已合并遗产税与赠与税制度，赠与税为补充性质。 
• 税率一般为10%至50%。政府拟于2028年实施“受赠人课税制”改革。 

 

 

 

4. 财产税及相关资产税

 

 

• 财产税：每年对土地、建筑、住宅征税，税率0.07%–5%。 
• 综合房地产持有税：对大型资产征收，税率0.5%–5%。 
• 取得税：取得不动产、车辆时征收，税率1%–12%。 

 

 

 

5. 证券交易税与金融税

 

 

• 股票交易需缴证券交易税：上市股2024–25年税率为0.15%–0.18%。 
• 虚拟资产（加密货币）盈利从2025年起按“其他所得”20%征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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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消费税与个别消费税

 

 

• 对奢侈品、烟酒、高级商品征收个别消费税。 
• 政府定期对燃料税等减免或调整，例如 2025年11月起燃料税减免比率将降低。 

 

 

 

7. 滞纳税征收与时效制度

 

 

• 国家税务的一般滞纳税时效为5年，重大滞纳金超过5亿韩元者为10年。 
• 若执行征收程序（如通知、查封等），时效可中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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