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사업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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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한국어

 

 

•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등록 의무 및 월별 보고 의무가 생기며, 이는 외환범죄 대응의 일환입니다.  
• 기관투자가 및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접근이 확대됩니다. 예컨대, 2025년부터 비영리기관과 대학이 암호화폐 기부금을 매도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 상장기업 및 전문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2025년 말까지 제출될 예정이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해 은행 중심의 구조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규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 기업 대응 사례: 국내 기업들이 토큰화된 실제자산(RWA) 플랫폼 개발,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nglish

 

 

• Starting in H2 2025, Korea will implement regulations on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actions: businesses must register and report to the central bank monthly, in response to FX‑related crimes involving virtual assets.  
• Institutional access is being expanded: Non‑profits (universities, charities) will be allowed to sell crypto donations in 2025, and listed companies & professional investors will gradually gain access to crypto trading.  
• A stablecoin regulation bill is planned for submission by Oct 2025: It mandates bank‑led issuance of won‑pegged stablecoins and bans crypto exchanges from issuing their own.  
• Corporate response: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cooperating to build tokenised real‑world asset hubs and regulatory sandboxes for digital assets.  

 

 

 

日本語

 

 

• 2025年下半期から、韓国では仮想資産（暗号通貨）の国境間取引に対する登録・月次報告義務が設けられます。これは外為関連犯罪に対応するためです。  
• 機関・法人の仮想資産市場参入が段階的に進みます。2025年から、大学・慈善団体が暗号資産の寄付売却をできるようになり、上場企業・プロ投資家も参入可能なロードマップが策定されています。  
• ステーブルコイン関連法案が2025年末提出予定で、韓貨ペッグ型ステーブルコインの発行を銀行主体とし、暗号資産取引所による発行を禁止する案が含まれます。  
• 企業対応：地方自治体・金融機関が連携してトークン化された実物資産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中です。  

 

 

中文（简体）

 

 

• 自2025年下半年起，韩国将对虚拟资产（加密货币）的跨境交易实施注册及每月报告制度，作为应对外汇犯罪的一部分。  
• 机构及法人进入加密资产市场受限正放开。2025年起，大学及慈善机构可出售加密捐赠资产，上市公司与专业投资者也将逐步获得交易权限。  
• 计划于2025年10月前提交稳定币相关法案：规定须由银行主导发行韩元挂钩稳定币，禁止交易所自行发行。  
• 企业应对：地方政府与金融机构正在建设以代币化实际资产（RWA）为核心的数字资产交易平台。  

 

 

 

 

 

2. 해외 주요 규제·시장 비교

 

 

 

한국어

 

 

• 미국: GENIUS Act 등 통합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제정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 및 규제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디지털토큰서비스 제공자(DTSP)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이 2025 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하며, 규제강화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English

 

 

• United States: The GENIUS Act and other legislative efforts seek to establish comprehensive federal stablecoin regulation, setting a benchmark for global compliance.  
• Singapore: Requires all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DTSPs) to obtain licences by June 30 2025, signalling a shift from loosely‑regulated to tightly‑regulated digital asset environment.  

 

 

 

日本語

 

 

• 米国：GENIUS法案など、ステーブルコインに関する包括的な連邦規制整備が進行中で、世界的な規制基準の指標となっています。  
• シンガポール：デジタルトークンサービス提供者(DTSP)に対し、2025年6月30日までに全ての事業者がライセンスを取得するよう義務付け、規制強化の流れに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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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简体）

 

 

• 美国：GENIUS 法案等立法推动全面联邦稳定币监管，成为全球合规标准的参考。  
• 新加坡：所有数字代币服务提供者(DTSP)必须于2025年6月30日前获得牌照，标志着从宽松监管向严格监管的转变。  

 

 

 

 

 

3. 시사점 및 기업 전략

 

 

 

한국어

 

 

• 기업은 한국 내 규제 변화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세우거나 RWA 플랫폼 구축에 먼저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규제 대비 우위 확보: 한국이 제도적인 변화에 선제 대응하므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변동성 및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법률·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확보와 투명한 내부거래체계 마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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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Companies can treat regulatory changes in Korea as strategic opportunities—e.g., planning won‑pegged stablecoin issuance or building RWA platforms ahead of peers.
• Global firms may gain an edge entering Korea given its proactive regulatory roadmap.
• However, volatility and regulatory risk remain high; legal/compliance capability and transparent governance are critical.

 

 

 

日本語

 

 

• 韓国における規制変化を戦略的な機会と捉え、ウォンペッグ型ステーブルコイン発行やRWAプラットフォーム構築を先行させることが重要です。
• グローバル企業にとって、韓国市場は先手を打つべき市場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 ただし、変動性や制度的リスクは依然として高いため、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体制の整備と透明なガバナンスが必須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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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简体）

 

 

• 企业可将韩国的监管变革视为战略机遇，例如提前规划韩元挂钩稳定币发行或RWA平台建设。
• 对全球公司而言，韩国市场因其主动的监管路径具有进入优势。
• 不过，市场仍伴随高波动与监管风险，因此，再合法/合规能力建设与透明治理机制非常关键。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