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2. 16:16ㆍ금융 + 경제
✅ 폐업장 환급금
실전 체크리스트 (한국 기준)
1️⃣ 폐업 직후 반드시 확인할 환급 항목
☐ 국세 환급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초과납부 여부
- 원천징수 세금 환급 여부
- 환급 소멸시효: 5년
☐ 부가가치세(VAT) 환급
- 폐업 포함 과세기간 최종 신고 완료 여부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인지 확인
-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노란우산공제 환급
- 폐업 사유 해지인지 확인 (※ 중도해지 아님)
- 원금 + 이자 수령 가능
- 평균 지급 기간: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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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정부 지원금 정산
- 폐업지원금, 임대료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 “사후 정산형” 지원금 여부 확인
2️⃣ 환급금 수령 전 필수 준비서류
| 구분 | 필수 서류 |
| 공통 | 신분증, 통장 사본 |
| 세금 | 폐업사실증명원 |
| 노란우산 | 공제금 지급 청구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 |
⚠️ 환급 지연 1위 원인: 계좌 미등록 / 폐업신고만 하고 세금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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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 절차 요약 (한눈에)
① 폐업신고
→ ② 부가가치세 최종신고
→ ③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④ 환급금 자동/신청 지급
→ ⑤ 노란우산공제 환급 신청
🌍 다국어 핵심 요약 (중복 없음)
🇰🇷 한국어 (요약)
폐업 시 세금 과납분, 부가가치세, 노란우산공제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이 확정된다.
국세 환급은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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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Summary)
After business closure in Korea, owners may receive refunds such as:
- Overpaid national taxes
- VAT refunds after final filing
- Yellow Umbrella mutual aid payouts
Final tax filings are mandatory to confirm refunds.
National tax refunds must generally be claimed within 5 years.
🇯🇵 日本語（要約）
韓国で事業を廃業した場合、以下の返金を受け取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国税の過納金還付
- 消費税（VAT）還付
- ノランウサン共済金
最終税務申告が完了していないと還付は発生しません。
国税還付の請求期限は通常 5年以内 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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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文（简要）
在韩国企业停业后，可申请以下退款：
- 多缴纳的国税退税
- 增值税最终申报后的退税
- 黄色伞公积金返还
必须完成最终税务申报才能确认退款资格。
国税退税一般需在 5年内 申请。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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