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9. 09:47ㆍ금융 + 경제
1. 개요
한국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생 또는 입양 2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또는 1주택자 대환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출산·입양 장려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용면적 및 주택가액,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nglish
The “Newborn Special Loan” (Shinsaeng-a Special Loan) is a policy-loan aimed at households who have had a birth or adoption within the past two years (including first-time homebuyers or one-home owners seeking refinancing). It provides low-interest financing for home purchase or jeonse (lease deposit) housing. It is designed to encourage childbirth/adoption and support housing stability, subject to eligibility criteria including dwelling size/value, income and assets.
中文(简体)
“新生儿特例贷款”是面向在过去两年内有出生或收养子女的家庭(包括无房户或拥有一套住房需换贷者)的政策性低利率贷款。该政策旨在鼓励生育/收养并支持住房稳定,但须符合住宅面积/房价、收入及资产等资格条件。
2. 주요 조건 및 자격요건
한국어
● 출생ㆍ입양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자녀 출생 또는 입양한 가구 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 가구의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등이 기준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최근 적용된 기준 중 하나로 부부 합산 연소득 약 2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순자산 기준도 적용되며 예컨대 4억 6,900만원 이하 등 자산요건이 존재합니다.
● 기타 금융조건
- 대출 한도 및 금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추가 완화를 철회한 기록도 있습니다.
English
● Birth/Adoption Criteria
- The household must have had a child birth or adoption within the last two years at the time of loan application.
- Must be either a household with no owned home or, for refinancing purposes, a household owning on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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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Criteria
- For a home-purchase loan: dwelling area must be 85 m² or less, and property value KRW 900 million or less (approx) in many cases.
- For the jeonse (lease deposit) loan: separate deposit and regional standards apply.
● Income & Asset Criteria
- A recent threshold: combined spousal annual income up to approx KRW 200 million or less in many cases.
- Net asset thresholds apply (for example around KRW 469 million or less) in som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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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Terms
- Maximum loan for purchase: up to KRW 500 million (approx).
- Interest rate: reported from as low as about 1.6% p.a. for eligible borrowers.
- Discussions were held about further relaxation for dual-income couples, but some planned relaxations were later withdrawn.
中文(简体)
● 出生/收养条件
- 申请时点起,家庭须在过去两年内有子女出生或被收养。
- 可为无房户,也可为拥有一套房产的家庭进行换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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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住房条件
- 购房贷款方面:住宅建筑面积须为 85㎡以下,房屋价值须为 人民币约9000万韩元(约合)以下。
- 租赁(전세)贷款则依据租金押金、地区等另设标准。
● 所得与资产条件
- 最近实施的门槛:夫妻合计年收入 约2亿韩元(或以下)。
- 净资产门槛也有规定(例如约4.69亿韩元或以下)。
● 融资条款
- 购房贷款最高可达 5亿韩元。
- 利率最低约 年1.6%起。
- 关于双职工家庭收入宽松化的政策曾被讨论,但其中部分措施已被政府收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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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
한국어
-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금리는 저소득 및 조건 충족 가구에 대해 연 약 1.6%대에서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 단, 실제 대출 조건은 신청 시점, 지역,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nglish
- Maximum home-purchase loan: up to about KRW 500 million.
- Interest rate: in some cases reported from around 1.6% p.a. for eligible households.
- Loan term options include 10, 15, 20 or 30 years in some versions of the product.
- Terms depend on timing, region, applicant creditworthiness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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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简体)
- 购房贷款最高约 5亿韩元。
- 利率方面,某些合资格家庭可享有 年利约1.6%起。
- 贷款期限可能为10年、15年、20年或30年等多种选项。
- 实际条款取决于申请时间、地区、借款人信用等因素。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한국어
신청 절차
-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관할 기관(예: 국토교통부) 상담 및 확인.
- 출생 또는 입양 증명서류, 소득·자산 증명서류, 주택관련 서류 등을 제출.
- 신청 자격 검토 후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 실행 후 조건에 따른 금리 적용 및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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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요건(출생일, 주택 보유 여부, 주택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가 소득기준 완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추가 완화가 철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대출 수요가 많아 조기 소진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 대출 이용 후에는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연장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nglish
Application Procedure
- Contact the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or equivalent) for counselling and eligibility check.
- Submit required documents: child birth/adoption certificate, income/asset proof, housing documents, etc.
- The institution reviews eligibility, processes the loan application and approval.
- After approval, the loan is executed under the applicable conditions (interest rate, ter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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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Notes
- Make sure the eligibility criteria at the time of application (birth/adoption date, home-ownership status, dwelling area etc.) are met.
- Although further income relaxation had been announced, the government later decided not to proceed with certain expansions.
- There has been concern about rapid uptake and early exhaustion of loan budget.
- Be aware that additional childbirth may qualify for interest-rate extensions or other benefits—check the detailed terms.
中文(简体)
申请流程
- 向相关金融机构或土地交通部(或地区主管单位)咨询并确认资格。
- 提交所需资料:出生/收养证明、收入/资产证明、住宅相关证明等。
- 机构审核资格、办理贷款审批。
- 审批通过后按适用条件(利率、期限等)执行贷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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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事项
- 申请时须确认资格条件(出生或收养时间、是否拥有房产、住宅面积等)是否达标。
- 虽曾提出扩大收入门槛的政策,但政府后来决定终止某些放宽措施。
- 曾出现贷款需求快速增长、预算可能提前耗尽的担忧。
- 若后续新增子女,有可能获得利率延长期等优待,务必查看详尽条款。
5. 최근 변화 및 이슈
한국어
- 초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 중심으로 지원됐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소득기준이 약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된 바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소득 기준을 2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려는 방안이 있었으나, 정부가 해당 완화를 철회했습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대·40대 주택구매자 비중 증가,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 등의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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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Initially, the income threshold was set at combined spousal income of about KRW 130 million or less, but later expanded to about KRW 200 million for dual-income households.
- The government had planned a temporary increase of the threshold to KRW 250 million for 2025-2027 births, but ultimately abandoned the further expansion.
- Since the rollout of this loan,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home-buyers in their 30s and 40s, and a rise in housing transaction volumes in certain reg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中文(简体)
- 最初,夫妻合计年收入门槛约为1.3亿韩元及以下,之后为双职工家庭放宽至约2亿韩元以下。
- 政府曾拟对2025-2027年出生家庭暂时将门槛提升至2.5亿韩元,但最终放弃该扩展。
- 该贷款推出后,30、40岁购房者比例上升,首尔及周边地区房屋交易量也有所增加。
금융과 경제를 알고,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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